[현장연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개학 연기 후속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위원장]
그 보증심사에 지체가 생기는 건 신보·기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입니다마는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업무에 병목이 되고 있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지자체장들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 기보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체를 해소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이 몹시 어려운데 교통딱지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심하게 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우리 국난극복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제안드린 바 있는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정부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단을 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좋은 시범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하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의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들의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담아서 내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도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보, 기보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지자체 차원의 결단, 교통범칙금을 포함한 민생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의 완화.
이런 일들이 지자체에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거나 거기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학이 4월로 연기됐습니다마는 그냥 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늦어지더라도 개학이 이루어졌을 때 안전한 개학이 돼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연기됐던 개학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수칙이랄까요.
예를 들면 건강한 교통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생활처럼 부문별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수칙 같은 것을 미리 마련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늘, 매주 수요일 당정청회의는 바로 그런 것을 주된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정부의 관련되는 부처 모두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개학이 된다면 그 개학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방역상의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문별 모든 분야별로 건강한 생활수칙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동참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교통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생활 등등 많은 분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주 당정청회의 주된 의제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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